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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든 이웃, 다짜고짜 공격" 두 아이 아빠 살해..."안 미안해"[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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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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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형을 요구했고 검찰도 "유족이 입은 고통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이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7일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의 아내와 어머니는 "아니야"라고 외치며 "어떻게 사냐",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오열했다.백씨는 재판 내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유족의 오열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선고가 끝난 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백씨는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주문을 읽기 전 유족들을 향해 "(유족들이) 사형을 요구한 것이 절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족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모든 살인 범죄를 사형으로 할 수 없홍성출장샵 일산출장샵듯이, 사형 범죄일지라도 일정 기준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미약하나마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위로했다.백씨는 선고 직후 마이크에 대고 "진실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외치다가 법원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한편, 백씨의 아버지는 백씨가 검찰에 송치된 후 인터넷에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는 23회에 걸쳐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고 썼다. 그는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저질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백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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